실손보험 적자 구조와 보험료 인상 전망

실손보험, 끝나지 않는 적자의 늪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900만 명이 가입한 사실상의 제2 건강보험인데, 문제는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2025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28.7%를 기록했거든요. 보험료 1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28.7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부터 6년 연속 손해율 100%를 넘기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만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주요 손보사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5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적자의 구조적 원인

실손보험 적자의 핵심 원인은 도덕적 해이와 의료 이용량 증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비가입자 대비 2.1배 높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가 있거든요. 특히 비급여 진료 영역이 문제예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25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전체의 47%를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건,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의 손해율은 89%로 양호한 반면, 1~2세대 구실손의 손해율이 165%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결국 과거 계약이 전체 수익성을 잡아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인상, 얼마나 오를까

2026년 4월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됐는데, 1~2세대 실손은 평균 9.8%, 3세대는 6.2%, 4세대는 3.5%입니다. 솔직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래도 적자인 상황이에요. 업계에서는 구실손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 시 보험료 20%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환율이 아직 12%에 불과합니다. 가입자 대부분이 "기존 혜택이 더 좋으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융당국은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와 함께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데, 2027년까지 손해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봐요. 의료 이용량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구조적 적자는 계속될 겁니다.